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은 선물이 아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은 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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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카드 뉴스

 

정부 보조금, 지원금은 선물일까?

- 정부에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

- 이성적인 소비자에게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의 역할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환급, 지원금 등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을 통해 기본적인 생필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과 세금 환급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정부 부채와 적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조금이 적절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거나 감시되지 않는다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개인들이나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는 자급자족과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혁신과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 보조금과 세금 환급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정책과 그것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도입되는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에 달려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은 소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중 큰 이유는 ‘당신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당신에게 돈을 주면, 당신은 재정적으로 그 전보다 풍족함을 느낄 것이다.

이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소비가 증가하면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주택에 대한 보조금은 저소득층이 필수 사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세수(tax revenue)나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이 돈의 출처를 따져볼 때 이 돈은 ‘공짜 돈’이 아니다.

대중들은 정부 보조금을 대개 ‘갑자기 생긴 공짜 돈’으로 생각한다.

이는 정확한 개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돈은 납세자인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돈이다.

즉, 우리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보조금이 정부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추가 세수가 필요할 때 우리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납부할 때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내야 하니까’ 납부한다.

정부 보조금은 결국 일종의 눈속임이다.

당장의 재정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사용하는 정부의 조치다.

대부분의 지원금 수령자들은 오늘 돌려받은 환급금이 향후 더 높은 세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다.

환급금은 평생 세후 소득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생각 있는 이성적인 소비자들의 소비에는 환급금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얘기다.

저소득자들은 환급금을 일종의 선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향후 조세 인상 형식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향후 더 나은 구제금융 조치를 기대하며 당장 그 돈을 써버린다. 그 결과 소비가 증가한다. 바로 그것이 정부가 그들에게 보다 많은 환급금을 제공하는 이유다.

 

 

심리적 회계를 조심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한도 상향조정 조치는, 모기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어 곤경에 처한 주택 구매자들과 당장 좋은 가격에 주택을 팔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혜택처럼 들렸다. 그렇지만 그러한 혜택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정부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에게 부를 받아 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기관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겠는가?

당연히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이 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다른 문제다.

정부 보조금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공짜로 생긴 돈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내가 직접 번 돈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

*심리적 회계를 조심하며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며 지원금을 사용하는 이성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심리적 회계 : 동일한 금액의 돈이라도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른 계좌(account)로 구분하여 돈의 가치를 다르게 둠으로써 취급 방식이나 지출의 행태가 달라지는 일반적인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