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 자연실업률이란?
-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은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효율적 임금이론이란 무엇인가?
노동가능인구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 취업자 / 노동가능인구
실업률과 고용률은 측정하는 모집단이 다르다.
자연실업률 : 실제 실업률이 상승,하락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실업률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에 기인)
경기적실업률 : 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단기 경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즉, 자연실업률 = 마찰적 실업률 + 구조적 실업률
마찰적 실업 (주로 단기)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업보험제도 : 실직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줌으로써 소득의 불확실성을 감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다 적합한 직장을 찾는데 도움
직업탐색에 따른 마찰적 실업 증가, 실직 노동자의 재취업 노력 저하 등의 문제점도 내재.
구조적 실업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 (주로 장기)
- 최저임금제
- 노동조합 : 일종의 공급 카르텔,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활용하여 조합원의 임금을 시장균형임금에 비해 높게 설정, 노조가 조직된 정규직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실업이 발생.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격차 유발 (양극화), 사용자의 경제력으로부터 피고용자 보호, 기업이 피고용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반응하는데 도움
- 효율임금 : 자발적으로 시장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효율임금도 시장균형보다 높은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4가지 이유
-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 근로자의 이직률 축소
- 근로자의 자질 향상
- 근로자의 근로 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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